中 환율 조정에 美 정치권 부글부글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중국의 전격적인 위안화 절하 조치가 미 정치권에 '환율조작 응징' 논란을 재점화할 전망이다. 중국 인민은행이 사흘 연속 위안화 절하 조치에 나서자 미 의회 정치인들은 이를 '환율 조작'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는 오바마 정부의 신중한 내부 기류와는 상반된 것이다. 앞서 미 재무부는 "시장환율로의 행보를 시사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인 공화당의 목소리는 한층 커졌다. 로버트 포트먼 상원의원은 "중국의 이번 위안화 평가절하는 '우리가 더 이상 이 문제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줬다"고 주장했다.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도 "중국은 오랫동안 환율을 조작해 왔다. 이번 위안화 평가절하가 가장 최근에 이뤄진 사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모두 이번 일을 계기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환율 조작 대책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지난 11일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중국이 규칙을 어기고 환율 조작을 하는 바람에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며 오바마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한 바 있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 5월 환율조작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인 관세법 개정안을 찬성 78표, 반대 20표로 통과시킨 상태다. 다수당인 공화당이 주도했고, 국내 산업 보호를 강조해 온 민주당 의원도 상당수 가세했다.

당시만 해도 이는 TPP 신속협상권을 부여받게 되는 오바마 정부에 대한 상징적인 압박조치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백악관은 일찌감치 "관세법에 환율 조작 문제를 연계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언해 둔 상태였다.

상당수 의원들은 오바마 정부에 TPP 최종 협상과정에서 환율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압박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환율 조작 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될 경우 자칫 TPP 협상 타결이란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미 협상대표단은 지난달 하와이에서 열렸던 TPP 각료회의에서 역내 환율조작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회원국 간 고위급 포럼을 만드는 수준의 제안을 내놓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번 중국 위안화 절하 조치는 의회의 입지를 다시 강화할 전망이다. 정치전문지 더 힐은 12일(현지시간) "중국 위안화 절하 조치가 미국의 무역 정책과 법안 처리 과정에서 큰 논란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더 힐은 8월 휴가시즌이 끝나고 9월에 접어들면서 의회 곳곳에서 중국의 환율 조작과 이로 인한 미국 경제의 피해와 대책, 금리 인상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근철 기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