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청년일자리사업, 돈은 적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의 일자리 예산 가운데 청년층이 100% 수혜를 받는 사업 규모가 5000억원에 달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10명 중 4명만이 일자리를 갖고 있을 정도로 청년실업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도 청년관련 예산은 일부 삭감되기까지 했다.

27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전 부처를 통틀어 수혜계층이 모두 청년층인 일자리 사업은 총 22개, 4964억원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 사업명에 청년이 포함된 사업들이 대표적이다. 1년전 대비로는 사업수는 2개, 예산 규모는 275억원 늘었다.

수혜계층의 50% 이상이 청년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총 1조3965억원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청년고용예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부 사업이 18개며 e러닝인력양성사업(산업통상자원부) 등 타부처 사업은 28개다. 전년 1조3654억원보다는 311억원 증가했다. 사업 수는 50개에서 46개로 줄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예산은 매년 증가추세지만 최근 10%대 안팎을 오가는 청년실업률을 감안할 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7%대 수준을 나타냈던 청년실업률은 지난 6월 10.2%로 전체 실업률(4.1%)의 2.5배에 육박했다. 공식적인 청년 실업자는 44만9000명으로, 1년전(40만7000명)보다 10.3%나 늘었다. 특히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의무화되며 비용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절벽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내놓은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청년과 관련한 일부 예산은 삭감됐다.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은 34억원에서 17억원으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644억원에서 628억원으로 축소됐다. 해외취업지원사업도 32억원에서 23억원으로 줄었다.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사상 최고조에 달하는 심각한 청년실업 대란에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 예산을 선심성 지역구 예산으로 대체했다"며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의 수정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나마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도 당장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청년인턴 등 직접일자리사업에 집중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인턴의 경우, 청년들을 위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오히려 사업주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청년 일자리 사업 중 일부는 모니터링, 리서치 등 일회성 사업에 불과해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오히려 중소기업의 임금, 복지, 장래성을 높이는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청년실업의 배경 중 하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질의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꼽히는 만큼,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단기적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격차를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장은 "기업 지원보다는 근로자 지원에 방점을 두거나 양자를 병행해야 한다"며 "청년층 가운데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