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BOK이슈노트서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 미국 독일 등과 비교…"직업교육프로그램 활성화해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사태는 고학력, 저성장, 비정규직 등 '3중고'로 2000년 이후 꾸준히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처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손질하고 미국 처럼 노동시장유연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0일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종합팀 한상우 과장은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기준) 고용사정은 2000년 중반 후 지속적으로 나빠졌다. 청년실업률은 7~8%대에서 최근 10%대로 높아졌다. 실업자 수도 2012년 31만3000명에서 올해 6월 44만9000명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청년 고용이 부진한 이유는 ▲성장세 둔화로 청년층 고용흡수력 저하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제조업이나 수출 중심 성장 ▲고학력 실업자와의 일자리 미스매치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취업 미루는 청년층 증가 등에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대학진학률이 가파르게 상승해 고학력자들이 크게 늘어났다. 25~34세 인구 중 대졸자 비중은 2013년 기준 70%에 근접해 미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주요 OECD 가입국을 앞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더뎌져 구직활동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청년층에 대한 고용흡수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 또 제조업과 수출은 취업유발계수가 낮다보니 일자리 창출능력이 예년에 비해 많이 약화됐다.
이밖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 구조기 양분되다보니 근로조건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청년층이 크게 늘어난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 졸업을 연기해서라도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려는 젊은이들이 많다보니 취업자로 잡히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해외사례도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미국은 노동시장이 유연해 경기상황에 따라 고용인원을 조정하고, 임금수준도 오름세를 타고 있다. 독일은 기업과 상공회의소, 노동자 단체 등에서 참여해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단축근로제도를 활용해 해고도 최소화한다.
반면 2000년 초반 후 대학정원을 늘린 후 미취업 고학력자 수가 빠르게 는 이탈리아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고용보호수준 차이가 큰 프랑스는 나쁜 사례로 소개됐다. 스페인도 영세기업 위주 경제구조로 전반적인 고용창출여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정규교육 과정 후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체계적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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