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 진상조사위원장에 안철수 임명…공세 강화
법사위까지 논란 이어져…법무부·감사원 신중한 입장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가정보원의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 구매 관련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당 진상조사위원장에 안철수 전 대표를 임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일축하며 방어에 나섰다. 정부는 사실 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해킹프로그램의 구입 용도가 '대북감시용', '연구용'이었다는 국정원의 변명은 눈곱만큼의 설득력도 없는 황당한 언사"라면서 "국정원이 맛집 블로그 등 일반인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보를 미끼로 해서 해킹을 시도했다는 새로운 정황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유 대변인은 "국정원은 해킹프로그램 구입부터 해킹팀의 구성, 운영 내역까지 모든 의문점에 대해서 낱낱이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논란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구성한 당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에 안철수 전 대표를 임명했다.
반면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이번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을 방문해 현장 확인을 실시하기로 한만큼 사실 관계는 좀 더 진중하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은 사이버공간이 21세기의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떠오른 만큼 불필요한 정치공세와 정쟁은 지양해야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 논란은 상임위장까지 이어졌다. 특히 법무부와 감사원 등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논란이 뜨거웠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정원이 법원의) 영장을 받으면 (감청) 다 할 수 있는데, 법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하려는 건) 뻔하다"면서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의도를 의심했다. 이어 "국정원의 해킹 타깃이 어디인가, 국정원이기 때문에 (불법을 저질러도) 내버려두면 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을 적극 엄호했다. 김 의원은 "대북 정보를 감청하는데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가"라면서 "국정원서 해킹 프로그램 샀다니까 큰일 난거처럼 하는데, 필요에 따라 할 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는 마당에 국정원은 사이버 대응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논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생각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김 장관은 "사실 관계의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면서 "검찰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현행 법 체계에서 국정원을 감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국정원의 행위에 대해 여러가지 법률적인 제한이 있다"며 감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황 감사원장은 "국정원법상 기본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토록 규정돼 있으나, 조문의 단서를 보면 국가기밀 관련해선 자료제출 거부할 수 있다"면서 "국정원 예산은 모두 특수활동비로 돼 있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파악이 어려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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