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개선포럼]송상석 "대중교통 중심정책·車 운행제한 확대 필요"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서울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과 함께 교통수요를 줄일 수 있는 운행제한지역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15일 오전 서울시와 아시아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한 '2015 서울 대기질 개선포럼'에서 "수송부문에 의한 국내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처장에 따르면 서울의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구조는 실제 수송 분담률은 지하철(35%), 버스(27.8%), 승용차(26.1%) 순인 반면, 에너지 소비량은 승용차(53.2%), 버스(16.9%), 지하철(12%)로 정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주택 부족현상으로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신도시들이 꼽힌다. 광역교통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신도시가 연이어 생기면서, 승용차가 주된 이동수단이 돼 버린 것이다. 실제 지난 2007년 기준 전체 승용차 교통량 중 78.6%가 '나홀로 승용차'인 것으로 조사됐다.

송 처장은 이와 관련해 대중교통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외국의 사례처럼 대중교통 우선 정책 및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나 보관 시설을 확충하는 등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 자전거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송 처장은 자동차 운행제한 지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통혼잡 정도, 대중교통 서비스 밀도, 승용차 통행 밀도, 주간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자동차 운행제한 부과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처장은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기오염 측면에서 ▲노후 중대형 경유차의 진입 제한 ▲수도권 내 경유 택시 도입 금지 등이 필요하고,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자가용 승용차의 도심진입 억제 ▲도심 내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부담금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처장은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2007년 서울에서 시행한 '차 없는 날'을 들었다. '2007 서울 차 없는 날'로 당시 전체 교통량 22%와 승용차 교통량이 23.6% 감소했고, 이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10%, 교통혼잡 비용은 연간 683억원이나 감소했다.

또 그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혼잡통행료도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6년 제도 도입 이래 2000원으로 요금수준이 묶여있는 만큼, 이를 확대해 수요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송 처장은 이같은 방안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여러 교통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책 당국자의 인내심 부족, 이해당사자간의 낮은 협력,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교통사업의 사회적 합의가 실패한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