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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의 실감현장]잇단 사고…'멘붕' 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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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3층 행정자치부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난 1일 발생한 지방행정연수원 공무원 버스 추락 사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여론의 관심 또한 잠잠해지던 전날의 상황과는 딴판이었다. 앉을 자리도 부족했다.


단상에 오른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최두영 지방행정연수원장의 자살이라는 동료의 비극에 할 말을 잊은 듯했다. 간단한 브리핑 자료만 읽고 자리를 떴다. 돌발 상황에 기자들은 질문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서 당황과 슬픔, 허망함의 감정을 읽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 같은 브리핑룸의 분위기는 최근 들어 행자부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내우외환을 넘어 사면초가 수준이다. 끊이지 않는 사고와 논란에 한 행자부 직원은 "모두들 '멘붕 상태'"라고 전했다. "역대 최고의 위기"라는 한탄도 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전부터도 자조적 목소리가 많았다. 현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꿔달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문책성 조직 개편으로 이름은 행정자치부로 또 바뀌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뼈아픈 업무 실책이 잇따랐다는 점이다. 지난 2월 발생한 사상 초유의 공공아이핀(IPIN) 해킹은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 전반에 대한 불신을 고조시켰다. 지난해 전면 도입된 도로명주소 정책도 비판을 받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정보공개포털도 정보 유출 사고ㆍ시스템 다운 등 성능을 의심받고 있다.


지방 행정업무 지원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일 행자부가 권한을 손에 쥐고 놓지 않아 시행 20년을 맞은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게다가 정종섭 장관의 리더십마저 흔들리고 있다. 최근 국회법 파동 와중에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개인적인 '자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정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까지 거들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이 시급해 보인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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