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진보교육감’ 발목잡나…무상급식·혁신학교 ‘삐걱’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에서 ‘진보교육감’의 대표 공약사업과 정책이 휘청거리고 있다.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과 조례안이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선 새누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가 진보교육감의 핵심사업에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한 인천시의회는 인천형 혁신학교인 ‘행복배움학교’ 예산을 반토막냈으며 중학교 무상급식 사업비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시교육청이 제출한 행복배움학교 예산을 학교당 6000만원에서 절반인 3000만원으로 삭감했다. 애초 시교육청이 편성한 추경예산은 5억9000만원이었으나 시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치면서 절반가량이 삭감돼 학교당 지원 예산도 줄게 됐다.

이 교육감의 ‘제1호 공약’인 행복배움학교는 점수 경쟁에 얽매인 학생들에게 미래지향적인 학력 신장을 꾀한다는 목표 아래 토론과 체험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는 혁신학교 모델이다. 올해 처음 지역내 초·중학교 10개교에 도입됐다.

하지만 시의회는 혁신학교에 대한 개념이나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혁신학교 본예산 역시 시교육청이 요구한 16억원 중 10억원을 깎아 각 학교당 1억원의 재정지원을 어렵게했다.

관련사업인 ‘교육혁신지구’ 예산 10억원도 지난해 전액 삭감된 바 있다. 교육혁신지구는 지자체와 학교, 교육청이 연계·협력해 지역사회 교육 공동체를 구성해가는 사업으로 애초 남구, 동구가 교육혁신지구 신청을 했으나 교육청 예산이 삭감되자 동구가 사업을 포기, 현재 남구 1곳에서만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2학기부터 강화지역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무상급식도 사실상 무산됐다. 시의회가 이번 추경심사에서 인천지역 내 다른 기초단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시교육청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2학기부터 강화군의 전체 중학교 1학년생 472명에게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다른 기초단체들과도 협의, 내년부터 대상지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무상급식 지원에 난색을 표하자, 우선 농어촌지역이나 재정확보가 가능한 자치구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의회 교육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상급식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이 커 결국 제동이 걸렸다.

교육위는 지난해도 인천시의 지원없이 시교육청과 동구, 남구, 남동구, 강화군 등 4개 자치구가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던 것을 무산시켰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전국 광역단체 중 인천과 대전만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올해 상반기 시교육청이 인천교육 발전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발의한 ‘인천교육자치협의회’ 조례안도 부결시킨바 있다.

이처럼 이청연 교육감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잇달아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진보단체들은 전체 33석 가운데 새누리당이 23석을 차지한 시의회가 전교조 출신의 이 교육감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가톨릭환경연대·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중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재정이 어렵다면 시골지역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며 “그런데도 시의회가 시 재정상황과 지역간 형평성을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은 진보교육감의 교육행정을 방해하고자 하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당리당략적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도 “시의회가 예산 심의권을 남용해 여러 진보적 교육정책을 좌절시키고 방해하고 있다”며 “인근 경기도, 서울시를 비롯해 다른 시· 도는 이미 시행중인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인천시 전체가 보조를 맞출 생각은 아주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 인천시당을 향해 “교육복지에 대한 하향평준화로 타 시·도만도 못한 생활을 시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공식 당론인지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