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전력영향 미흡·국민 신뢰 회복위해 영구정지"(상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에너지위원회에서 고리 1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고리1호기 계속운전과 영구정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원 일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자체 안전성과 경제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담보된다면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고리 1호기 안전성은 현재 평가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수원이 한전기술을 통해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간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자력안전법상 기준인 158개 항목(원자로 시설 설계문서 등)에 대해 안전성 평가 기준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2차 계속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률(80%, 85%)과 판매 단가(‘15년 추정치, ’14년 실적치 등) 등에 따라 1792억~2688억원의 이득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그러나 다수의 위원들은 고리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에 일부 불확실성이 내포돼 있는 측면도 있으며,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원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영구정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공개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신규원전 2기 등 원전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고리 1호기는 전체 전력설비의 0.5% 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히 원전 해체산업 육성과 원전산업의 전주기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현시점에서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다수 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원전 2기 등 차질없는 건설을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원전이 소재한 지자체와 주민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토대로 원전지역 상생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리1호기는 2007년 6월18일 설계수명(30년)이 만료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17년 6월18일까지 10년간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가동중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