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보다 '굿잡' 많은 서비스업 르네상스를

[기획]청년일자리…해답은 서비스 '붐업'이다(상)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회가 과연 우리나라 국회 맞나?"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9일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크라우드펀딩법, 관광진흥법 등 일자리와 관련한 민생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통탄했다.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다다랐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가 사실상 유일한 돌파구임에도 불구 정치권과 정부가 안이한 생각으로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최근 일자리,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가 됐다. 주 36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생, 고시준비생 등을 포함한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2%에 육박한다. 무려 107만명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한국 경제를 견인했던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만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 됐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활력이 돌게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박 회장은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말고 어떤 대안이 있느냐"며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자리, 서비스업이 해답=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고용효과가 크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제조업이 1% 성장할 때 고용은 오히려 0.1%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이 1% 성장할 때 고용은 0.66% 늘었다. 경제가 고도화 될수록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부가가치도 많이 생산한다.

선진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미국(80.1%)을 비롯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본 등은 70%를 훌쩍 넘고 독일(68.4%)도 70% 가까이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70%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50% 중반에 머무르다 2013년에는 59.3%를 기록했다.

문제는 서비스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와 스웨덴의 직업별 취업자 비중을 분석한 결과, 정부고위직·관리직·전문가 비중은 스웨덴이 42.8%인 반면 한국은 21.6%로 절반 수준이었다. 기능·조립·단순노무직의 비중은 스웨덴(25.7%)에 비해 한국(33.6%)이 높았다.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능력도 선진국에 크게 뒤진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일본의 70% 수준에 그친다. 고용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안팎이지만 부가가치 비중은 60%에도 못미친다.

음식점, 숙박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종별 생산비중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20% 수준으로 가장 높다. 이에 비해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의 비중은 10% 이하에 머물러 있다.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은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법률, 회계, 디자인, 광고, 연구개발, 마케팅 등 사업서비스(기업지원서비스) 분야가 뒤떨어져 있다"면서 "사업서비스는 부가가치가 높고 청년층이 취업을 선호하는 분야여서 이 분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활성화 하는 것이 청년고용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혁파, 이미 늦었다= 지난해 서비스산업의 규제 수는 3601개로 제조업(338개)에 비해 10.7배에 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꼽은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콘텐츠 등 7대 유망 서비스업 관련 규제는 지난 3월 2544개로 1년 전보다 15.7%나 늘었다.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도 일자리 창출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진입규제가 없는 서비스업종 대기업의 순일자리창출률이 8.7%에 이른 반면 규제가 있는 경우는 3.3%에 그쳤다. 진입규제가 없을 경우 일자리 창출효과가 2.6배나 크다는 것이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제조업은 너무 개방돼 있어서 더 이상 경쟁력을 높이기에 한계가 있고, 고용창출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최소한의 공공성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규제를 풀어 기업이 투자를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 국민정서가 발전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령화로 인해 내수가 더 커지기 힘든 구조에서 유일한 돌파구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인데 지금도 너무 늦었다"며 "의료산업 개방, 카지노 유치 등에 무조건 반대하는 국민정서라는 옥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