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요금 인상 확정하고선…서울시 '뒷북' 공청회 논란

오는 10일 개최 예정...이미 인상 방침·시기 확정된 상태...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시민공청회' 개최 청구해 눈길

버스.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이미 버스ㆍ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을 다 확정해 놓고선 시행 직전에서야 뒤늦게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나섰다. 요식행위·'뒷북'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대중교통 요금 제도 개선과 관련한 시민 의견 수렴ㆍ공감대 형성을 위해 오는 10일 오후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시의회ㆍ시민단체ㆍ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날 공청회의 목적에 대해 요금 조정을 앞두고 대중교통 원가 구조 합리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운송 기관 자구 노력을 통한 경영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요금 조정 절차 등이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민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는 취지도 밝혔다.

이영수 안진회계법인 상무가 '대중교통 원가관리 합리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진선 우송대 교수가 '운송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을, 이신해 서울연구원 박사가 '요금조정 절차 제도화 방안' 등의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 이용재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60분 동안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서영진 서울시의원, 추상호 홍익대 교수, 유정훈 아주대 교수 외 서울시 공무원ㆍ버스 및 지하철 관계자 등이 토론을 벌인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취합, 향후 대중교통 요금 제도 개선 계획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를 두고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여론수렴 부족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 4월 말 버스 150원 지하철 200원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방침을 확정ㆍ발표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는 공청회 이틀 후인 12일 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요금 인상을 최종 확정한 뒤 이달 중순 부터 요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이날 노동당 서울시당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민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른 정책공청회를 공식 청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조례는 시민의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시민 5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하면 시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시가 버스준공영제를 통해 매년 4000억원 안팎을 버스 업체들에게 지원하고 있지만, 버스 요금 운송 원가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에서 요금 인상은 시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하철 요금 인상도 주요 적자 원인인 무임승차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며, 건설 부채 해결이 급선무라는 관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특히 시가 지난해 말부터 시의회와 협의해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지만 정작 시민들과의 소통은 전혀 없었다며 대중교통 요금 제도 개선을 위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인상 시기를 3개월 정도 늦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