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인사청문회 '노블레스 오블리주' 검증대

기부 약속·병역 면제 등 2013년 이어 쟁점 부상
野 "박 대통령 강조하는 '약속' 지켰는지 검증"
정치권, 6월 임시국회 일정에 영향 미칠까 촉각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58·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황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둘러싼 '청문회 정국'의 막이 올랐다. 핵심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다했느냐가 될 전망이다.

야당은 벌써부터 황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황 후보자의 군 면제 사유, 기부 약속 이행, 이념·종교 편향성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3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됐던 의혹과 큰 차이가 없어 야당의 공세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황 후보자가 2년 전 스스로 한 '기부 약속'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밝히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당시 황 후보자는 검찰 퇴임 후 로펌 태평양에서 근무하던 17개월 동안 15억9000만원의 보수를 받아 고액수임료 논란에 휘말렸다. 야당은 검찰 고위간부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한 '전관예우'라고 공격했고, 황 후보자는 그에 상응하는 기부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후보자가 장관으로 재임하는 2년여 동안 현금 자산이 2억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야당은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실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기부 약속이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공수표였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얼마를 기부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병역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77∼1979년 3년간 징병 검사를 연기하다 1980년에 '만성담마진(두드러기)'이란 피부병으로 제2국민역(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군 면제를 받은 이듬해(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황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치료한 지) 10년이 지나 병원에 (진료 기록 등) 자료가 없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에 따르면 만성담마진을 (병역 면제가 될 정도로) 앓으면 잠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한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 힘든 사법시험 공부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징병 검사를 받은 365만명 중 이 병으로 군 면제를 받은 사람은 단 4명밖에 없다"고 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총괄하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현직 검사를 출장 형식으로 파견한 점도 야당에선 문제 삼고 있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팀에서 활동했던 정수봉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49)과 권순정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41)을 이번 준비단에도 포함시켰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법대로 하겠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독실한 기독교신자인 황 후보자의 종교 관련 저술 및 인식과 2011년 5월 부산고검장 재직 시 부산지역 교회 강연 발언도 뜨거운 감자다. 또 장관 재직 때 벌어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감찰 지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약속'과 사회지도층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6월 임시국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막혀 다른 법안들의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데다 예산정국까지 앞두고 있어서다. 여권 관계자는 "국무총리 임명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내홍이 극심한 야당이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 몰고 가면 6월 임시국회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