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개혁 "의미 있는 성과…제대로 평가 받지 못해 답답"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하나마나한 맨땅 계획이다, 졸속이다, 비열한 거래다 등 이런 말로 매도당하며 온통 오물을 뒤집어 써야 하는지 기가 막힌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퓨처라이프포럼 제13차 세미나’에 참석해 공무원연금개혁의 의미에 대한 외부의 인색한 평가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대표는 “어제 대통령께서 공무원 연금개혁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듯 답답하다”면서 “국민께 약속드린 지난 6일 처리 되지 못한 거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날 ‘고령화 사회에서의 공무원 연금개혁’을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선 여당 의원들의 야당에 대한 성토가 잇따랐다. 공무원 연금개혁 자체에 대해선 “이보다 더 훌륭할 수는 없다”는 호평이 쏟아졌다.

공무원 연금개혁 특위 여당 간사와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제는 과정을 밝힐 때”라며 말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27일 공무원 측 세 단체가 공적연금 강화 위한 합의안을 가져왔었다”면서 “명목소득대체율 50%에 재정절감분 20%를 하자는 얘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적연금,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하고 이를 위해 보험료율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부였다”며 “다 끝난 상태에서 야당이 들어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즉, 조 의원은 공무원단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야당 측에서 ‘50과 20’이란 수치를 들고 나온 것으로 규정한 셈이다.

이어 조 의원은 해당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하나는 공무원단체 외에 외부세력 입김 작용했단 생각이 짙다”면서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앞으로 향후 있을 4대 개혁의 추동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야당에 압박을 넣은 듯하다”고 말했다. 또한 “두 번째는 공무원 연금개혁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술이었다고 볼 수 있을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김용하 교수는 공무원 연금개혁이 갖는 의미와 성과에 대해 돌아봐달라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이번 공무원 연금개혁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 만드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며 “이 이상 어떻게 개혁을 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재정절감 효과가 새누리당에서 당초에 김무성 대표 중심으로 전원 발의한 안보다 24조원이 더 절감된다”고 귀띔했다.

이날 토론의 사회자로 나선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관도 “(사실) 여야가 합의를 못할 걸로 봤다”면서 “근데 합의를 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사실 공무원 연금개혁은 절차와 내용 면에서 참으로 잘된 개혁인데 국민연금이 섞여서 제대로 평가 못 받았다”며 억울함을 털어놨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