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들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책임져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정부가 근원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오는 6일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에 앞서 향후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후속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이들은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은 시도교육청이 아닌 중앙정부에 있다"고 공동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달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킬 뿐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거의 모든 시도교육청이 매우 어려워하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은 차후 교육부와 논의, 각 지역의 시도교육청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인천의 경우 올해 누리과정에 2696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1억원짜리 교육 사업 2700개를 줄여야 한다"며 "이런 상태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확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체 지방채 발행은 교육감들이 100% 반대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차기 총회에서 교육 재정 확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 밝혀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긴급총회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등 9명이 참석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