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예산 조기집행 위해 신속한 계약심사 실시

"도내 중소기업 제품 사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아시아경제 노해섭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계약심사 소요시간을 최대한 단축키로 했다. 또 부실공사 방지,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둬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0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 3월 말까지 모두 5천298건(예산액 8조 8천391억 원)을 계약심사해 6천521억 원(7.4%)을 절감했다.

또 도내기업 생산 자재 반영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 총 632건 552억 원을 반영했고, 도내 중소기업 생산 123개 제품에 대해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토록 해 478억 원 상당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했다.

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해 입찰·계약 시 기초금액과 설계 변경 금액을 확정하는 제도다. 전라남도는 연 평균 850여 건을 심사하고 있다.

전남도는 예산 조기집행이 가능하도록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심사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동부권 7개 시군에 대해선 매주 목요일 찾아가는 출장심사를 해 호평을 받고 있다.

또 계약심사 과정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사업 부실을 예방하고 있다. 실제로 예산에 맞춰 임의로 정부 노임 단가나 요율, 품 등을 낮게 설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단가 산정에 필요한 예산 확보 후 재신청토록 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재해에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뿐만 아니라 비계(건설공사 시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 동바리(슬라브 거푸집 하부 받침대), 가시설, 신호수(교통 통제등 안전관리인) 등 안전에 관한 시설설치비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계약심사의 내실을 위해 표준품셈에 없는 데크 설치 품 등 8건의 적산 기준을 마련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고, 도 자체에서 만든 적산기준은 국토교통부의 표준품셈 개정에 반영토록 건의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2월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심사를 하기 위해 조달청, 서울시, 경기도, 전라북도 등 4개 기관을 방문해 타 기관의 우수사례와 심사기법, 처리 절차를 비교하는 한편, 시군, 설계용역사 등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유영걸 전라남도 회계과장은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공무원들과 설계 용역사들의 의식 전환에 노력하고 있다”며 “계약심사 제도를 더욱 강화해 안전한 전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시군, 업계의 불편사항을 살피는 계약심사를 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