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3년만에' 다단계 통신판매 실태점검 착수

2002년 KTF시절 이후 13년만
점검결과 따라 개선방안·행정지도 등 조치
"LGU+·KT 이어 SKT도 다단계 시작하면 단말기유통법 무력화"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단계 통신판매에 대한 실태점검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2002년 KTF시절 이후 13년만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지난 7일 "다단계 판매 법위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미 지난 2일부터 다단계 실태점검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단계 통신 판매의 특성상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아 아직은 현황 파악을 하는 수준"이라면서 "현시점에서 (실태점검이)언제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다단계 판매 자체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다단계 판매에서 대리점에 가입된 판매원이 정상적 판매원인지▲다단계 판매 대리점에 대해 다른 대리점보다 더 많은 장려금 을 지급하는지▲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지▲다단계 판매원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고가 요금제나 특정 단말기를 쓰라고 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관련 업계는 다단계 통신판매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는 만큼 위법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고있다. 특정 요금제나 단말기 구매 강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장광고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난 10월 이후 각종 온라인 카페나 게시판에는 다단계 통신 판매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나도 모르는새 (대리 신청으로)가입이 돼 있었다'라던가 '기기값(90만원)만큼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더니 안들어온다',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한국소비자원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LG유플러스에 이어 KT도 통신 다단계 판매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공식적으로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지난 1월 다단계 판매를 통해 유치한 가입자는 2만5620명(번호이동ㆍ신규가입 등 포함)으로 파악됐다. 이는 1월 18만1120명의 가입자 중 14%에 달하는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와 KT가 다단계 판매로 가입자를 늘려나가면 SK텔레콤도 결국 (다단계 판매에)들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단말기유통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