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정부의 근로자 임금인상 압박에 "노사가 결정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정부와 보조를 맞춘 여당이 근로자 일반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각을 세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진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김무성 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임금인상은 노사 자율에 맡길 문제"라며 정면 비판한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반 기업 근로자의 소득 증대는 해당 기업에서 알아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정치권에서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의 '소득증대를 통한 내수 진작책'에 대해 "기업들이 임금을 올릴 여건이 안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김무성 대표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김 대표는 이날 열린 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임금은 노사간에 풀어야지 정치권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다'며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고 언급하면서 "이 부분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악화됐음에도 기업들의 힘든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정치권 중심으로 기업 소득 환류세를 신설하고 법인세와 임금인상을 압박하는 것에 속이 많이 상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 부총리를 겨냥했다.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최 부총리의 간판정책이다.
이어 "정치권은 규제 개혁한다며 실적쌓기와 보여주기식 정책을 남발해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형태도 적지 않게 보여왔다"고 말해 기업소득환류세가 오히려 규제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근로자 임금인상은 지난 15일 열린 당정청 정책협의회에서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날 당정청은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 올린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유 원내대표는 "일반 근로자 소득 증대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금인상은 최 부총리가 지난 4일 한 연구원 강연에서 거론하면서 공론화됐다. 최 부총리는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 아베 총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는 "기업의 임금을 전반적으로 높일 경우 산업경쟁력 약화 및 고용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전체적인 근로자 임금 상승효과를 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이 경기를 서서히 나아지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차상위인 저임금 계층의 압박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7%대로 올렸다"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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