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리인하와 최경환 경제팀의 책임

한국은행이 어제 정부의 바람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함으로써 공이 정부로 넘어갔다. 금리인하의 효과를 활용해 경제를 활성화할 정책 책임이 온전히 정부의 어깨에 얹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올해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상을 개시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드러내놓고 한은에 금리인하를 압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인하로 한은 기준금리가 1.75%로 낮아져 사상 처음으로 1%대에 진입했다. 이런 가보지 못한 길에서 어떤 부작용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 세심한 경계도 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이 무겁다. 지난해 7월 최 부총리 취임 후 한은은 이번까지 기준금리를 세 차례에 걸쳐 모두 0.75%포인트 내렸다. 그 사이에 그는 부동산시장 규제완화, 적자재정, 민간투자 세제지원 등 경기부양 조치를 쏟아냈다.

그러나 성과는 신통치 않았다. 그가 취임한 후 반년 만에 반토막난 국제유가가 정책운용상 운신공간을 넓혀줬는데도 경제 활성화의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 결과 올해 들어서 산업생산ㆍ수출ㆍ소비가 줄어들고 물가도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커졌다.

길게 잡아 올해 하반기 초엽까지도 경제 활성화에 제대로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 세칭 '초이노믹스'는 파탄 선고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1%대 초저금리의 경제활동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그 부작용을 억제하는 정책결합의 묘수를 찾아내 금리인하의 후속 정책으로 실행해야 한다.

저금리의 효과를 극대화해 경제 난국 타개의 마중물로 만들려면 가계소비와 기업투자를 촉진해 내수경기를 살리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 수출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얻게 될 경쟁력 강화와 비용 절감 등 저금리의 혜택이 임금인상과 투자로 환류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작용으로는 가계부채 증가 가속화, 부동산 거품 촉발, 월세 전환 촉진과 전세난 심화, 금융권 수익 악화 등이 우려된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향후 국제금리 반등기에 자칫 신흥국발 경제위기가 국내로 전염되는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의 책무는 무겁고 시간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