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자살방지종합대책 확정...'탁상공론' 비판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유제훈 기자]지난 9일 대전에서 여학생 2명이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A(16)양과 B(16)양으로,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신변을 비관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겼다. 경찰은 두 여고생이 함께 건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진 것으로 보고 학교폭력 관련 정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정부가 13일 학생 자살 종합 대책을 내놨다. 최근 몇년새 줄어 들고 있긴 하지만 한창 꽃다울 나이에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학생 자살은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줘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 자살은 2009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2009년 202명에서 2013년 123명, 지난해 118명까지 줄었다. 2009∼2014년 학생 자살의 원인을 분류하면 가정불화가 35.5%로 가장 많고 성적비관 10.7%, 폭력ㆍ집단 괴롭힘 1.4%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는 학생 자살 수가 1월 3명, 2월 5명을 각각 기록했지만 3월 들어 12일까지 8명으로 부쩍 늘었다.
학생 10만명당 자살자 수도 2009년 2.7명에서 2014년 1.8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고등학생들의 자살 생각률도 19.1%에서 13.1%로 줄고, 자살 시도율도 4.6%에서 2.9%로 내려갔다. 교육부는 이같은 자살률 감소가 모든 학교에서 연간 2시간 이상 자살 예방 교육을 하는 등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 건강 서비스를 강화한 것에 따른 효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자살에 대해 단순한 개인 문제로 생각하거나 공개 논의를 꺼리는 사회적 정서가 강해 학생 자살의 경우에도 원인 분석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부처 간의 협조 체계가 구축되지 않는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미흡하고, 학교 내에서도 자살 징후 적기 발견 및 전문적 치료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여전히 학기 초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지난 12일 전국 1만1400여명의 학교장들에게 자살 방지 및 학교 폭력 근절에 노력해달라는 서신을 보낸 것도 이같은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적 학생자살 예방 지원 체계 마련을 뼈대로 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SNS 자살 징후 부모 알리미 서비스나 자살관련 유해 앱(App)ㆍ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학생자살 징후를 검사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조기 실시, 각종 상담 전화를 통한 자살 징후 조기 감지 및 치료 지원, 학교장 대상 관리자교육ㆍ교원 대상 연수 등 교원 자살 예방 관리 역량 강화, 학생용 심립검체크리스트 및 실시요강 개발, 아파트 공동 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탁상 공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영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인권국장은 "교육현장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유해 사이트 차단 앱 '아이스마트키퍼' 역시 이미 학생들 사이에 무력화 방법이 보급되고 있을 정도로 유명무실하다"며 ""실제 학교 현장의 고민과 동떨어져 있는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공동주택 옥상에 자동 개ㆍ폐장치 설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대책 역시 현장과 괴리된 방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투신 등을 통한 자살을 막기 위해 학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에 대한 안전 장치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 평상시 옥상 출입을 통제하고 화재 등 응급상황 시에만 개방되는 자동개폐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대다수의 공동주택 옥상이 자살이나 기타 범죄 등으로 닫혀있는데다가, 옥상을 막는다고 해도 자살을 위한 다른 선택지들이 충분한 만큼 의미가 없고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반론도 일고 있다.
일선 교육현장과 전문가들도 이번 대책이 탁상공론에 그친다고 입을 모았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도 "공동주택 옥상을 통제하는 것이 접근방지 효과는 있겠지만 하나의 전시적 행정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에너지를 발산하고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대변인은 "청소년 자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SNS 상의 데이터 만으로 자살징후를 파악ㆍ해결 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학생자살률 감소가 현살화 되기 위해서는 결국 학교ㆍ학부모ㆍ지역사회가 연계해 학생들의 고민과 가정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