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자살 방지 위해 아파트 옥상 잠근다

정부, 13일 오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자살방지대책 확정...평상시 아파트 옥상 잠금고 비상시에만 개방 등 대책 내노...'탁상 공론' 비판도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부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생 자살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어지는 청년 실업·학생 자살(自殺) 등으로 삶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대응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원인 분석 단계에서부터 현실성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먼저 정부는 생애 전환단계 3대 절벽 중 하나로 학교 졸업→군(軍) 복무→취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취업 절벽'을 지목했다. 또 그 원인으로는 현장 교육과 취업 현장의 괴리, 과도한 스펙 부담, 군 복무기간 중의 경력단절을 꼽았다.

그러나 이같은 '취업절벽'의 원인은 대기업 위주의 호황과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 놓은 학생자살 방지대책 또한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정부가 내 놓은 SNS 자살 징후 부모 알리미 서비스나 자살관련 유해 앱(App)·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등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조영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인권국장은 "교육현장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유해 사이트 차단 앱 '아이스마트키퍼' 역시 이미 학생들 사이에 무력화 방법이 보급되고 있을 정도로 유명무실하다"며 ""실제 학교 현장의 고민과 동떨어져 있는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공동주택 옥상에 자동 개·폐장치 설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대책 역시 현장과 괴리된 방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투신 등을 통한 자살을 막기 위해 학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에 대한 안전 장치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 평상시 옥상 출입을 통제하고 화재 등 응급상황 시에만 개방되는 자동개폐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대다수의 공동주택 옥상이 자살이나 기타 범죄 등으로 닫혀있는데다가, 옥상을 막는다고 해도 자살을 위한 다른 선택지들이 충분한 만큼 의미가 없고,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반론도 일고 있다.

일선 교육현장과 전문가들도 이번 대책이 탁상공론에 그친다고 입을 모았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도 "공동주택 옥상을 통제하는 것이 접근방지 효과는 있겠지만 하나의 전시적 행정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에너지를 발산하고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대변인은 "청소년 자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SNS 상의 데이터 만으로 자살징후를 파악·해결 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학생자살률 감소가 현살화 되기 위해서는 결국 학교·학부모·지역사회가 연계해 학생들의 고민과 가정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