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시대]한국 기준금리 추가 인하·인상 美에 달렸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하면서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1%대 기준금리 시대를 열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시장에선 벌써부터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인상 시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가 인하를 기대하는 쪽은 한은이 이번 금리인하를 통해 글로벌 통화완화 추세에 동참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주열 총재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간담회에서 "'환율전쟁'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번 금리인하로 자의반 타의반 환율전쟁에 발을 담그게 됐다.

올해 들어 유렵연합(EU), 중국 등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절반이 양적완화, 금리 인하 등 통화완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등 18개국은 정책금리를 내렸다.

하지만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주장한 소수의견이 2명 있었다는 점에서 추가 인하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가계부채 리크스도 여전히 주요한 변수다. 이 총재도 이에 대해 "그 전에도 기준금리가 실물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고 이번에 0.25%포인트 내렸기 때문에 실물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에 따라 한은은 중소기업에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방식을 통해 통화 완화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조만간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조만간 3조~5조원 규모로 늘릴 방침이다.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 바로 슈퍼달러 기조 속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6월에 단행하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갈 필요는 없다는 게 한은의 기본적 시각이다. 하지만 달러강세가 신흥국 금융위기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까지 확대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최근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경제 위축으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환율전쟁에서 신흥국시장은 코너에 몰렸다.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원자재수출로 외화를 벌고 있어 유입 달러규모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신흥국 시장의 중국 수출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중국은 신흥국 수출비중이 지난 2001년 38%에서 2012년에는 51%로 급격히 늘어났다. 신흥국들이 원자재 가격 하락과 달러유출로 경제위기를 맞게 되면 중국 역시 수출에서 큰 타격을 받아 경제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전체 수출 중 대중국 수출비중이 50%를 넘는 우리나라도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

그나마 경제버팀목이 돼 왔던 수출에 타격을 받고 미국 금리인상으로 달러유출이 본격화된다면 한은은 되레 기준금리를 올려 금융시장 안정을 꾀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한은 역시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현재 미국 연준(Fed)이 오는 하반기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갖고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미국은 제로(0) 금리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한은이 바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며 "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해도 인상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지배적인 만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