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증세·복지 대타협기구' 동상이몽

野, 법적 구속력 갖고 세금개혁에 중점..與, 복지조정 우선·의견수렴창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증세와 복지 논의를 위한 여야의 사회적 대타협 해법이 동상이몽이다. 여야는 사회 각 계층이 참여해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르면 오는 10일 정례회동에서 증세와 복지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8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제시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이번 회동에서 여당 원내대표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가 제시한 특위는 여야 뿐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참여해 조세와 복지 수준에 대한 대타협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당도 이 같은 특위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우 원내대표 제안에 사견임을 전제로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사정은 달라진다. 여야는 핵심적인 부분에서 모두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세금과 복지 가운데 세금에 무게비중을 싣고 있다. 대타협기구에서 복지는 되도록 건들지 않고 증세 등에 집중한다는 얘기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증세와 복지 논란의 직접적인 발단은 연말정산파동이었다"면서 "세제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특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증세는 최후수단이고 복지 조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복지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사회적타협기구 설립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경우 세금과 복지의 비중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기구의 위상에서도 여야간 차이가 있다. 야당은 특위를 상임위에 준하도록 해 결과물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의견을 종합하는 창구로 보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제안한 조세개혁특위에 대해 "의견수렴용이라면 환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나 "법적 지위가 없으면 좋은 얘기를 잘 듣는 걸로 끝난다"면서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조세에 대한 얘기하면 세출 얘기도 할 수밖에 없고 기구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여야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논의가 시작되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