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는 올해가 경제 도약의 골든타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해 고용과 투자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 상의 회장들은 어제 상의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생각할 때 정부와 재계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지금이 경제 도약의 골든타임이라는 합창에는 이의를 달고 싶다. 경제는 골든타임이 아니라 절박한 위기 상황이다. 안으로는 내수와 투자부진으로 저성장, 저물가가 고착화하고 있다. 전월세난에 청년 실업, 가계 부채로 서민 살림살이는 찌들고 기업은 실적 부진에 허덕인다. 엔저 현상,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 경제의 둔화, 유럽의 경제 위기, 유가 급락 등 줄 잇는 대외 악재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올해를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결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재계가 위기 극복을 위해 공조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특히 재계의 투자 의지는 고무적이다. 정부의 고용 및 투자 활성화 요구에 재계는 5대 실천 과제로 답했다. 선제적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동원한 정부의 압박에도 투자를 미적거렸던 종전의 행태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기업에 투자하라고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정부도 달라져야 한다. 사업구조 재편이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없애 기업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재계가 건의한 5가지 과제 중에는 귀담아 들을 대목이 없지 않다. 일본의 '산업활력법'처럼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는 '사업재편 지원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경제는 이대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다시 일어서느냐의 기로에 섰다. 특히 올해는 박근혜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해다. 전국단위의 선거도 없다. 올해를 놓치면 국정의 추동력이 떨어져 구조 개혁도, 경제 활성화도 물 건너 갈 공산이 크다. 그것은 곧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아 영원히 일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다. 정부와 기업이 행동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행군에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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