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연말정산 논란이 월급쟁이와 자영업자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이 세금을 먼저 떼어가는 원천징수되는 반면에 자영업은 월급쟁이와 달리 소득파악이 낮은데다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탈세, 탈루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한국은행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새 기준 국민계정상 지난 2012년 피용자(월급쟁이) 임금과 실제 신고된 근로소득금액은 모두 520조원 안팎으로, 근로소득 파악률은 100% 수준이다. 반면,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ㆍ임대소득은 72조573억원인데 국민계정상 개인 영업잉여는 114조8465억원으로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률은 62.7%에 그쳤다. 자영업자의 소득 37.3%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셈이다.
손님이 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끊어가면 소득이 자동으로 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일부 자영업자들은 '꼼수'를 쓰기도 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돈 있는 사람에게는 더 걷고 없는 사람에게는 적게 걷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고소득 자영업자 는 세원조차 제대로 포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낮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세전(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6, 세후(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02로 파악됐다. 세전에서 세후를 뺀 지수는 0.034, 소득재분배 개선율(세전 대비 세후 변화율)은 10.1%였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세전 지니계수와 세후 지니계수의 차이를 말하며 지니계수가 0은 완전평등을, 1은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OECD 평균 소득재분배 개선율은 34.0%로 우리보다 3배가량 높았다. 핀란드(46.3%ㆍ2012년 기준), 오스트리아(43.3%)ㆍ독일(42.0%)ㆍ프랑스(39.6%)ㆍ스웨덴(37.1%ㆍ이상 2011년 기준), 일본(31.2%ㆍ2009년 기준), 미국(23.2%ㆍ2012년 기준) 등은 모두 우리보다 높았다. 입법조사처가 2010년 통계를 기준으로 OECD 32개국을 분석한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개선율은 9.17%를 기록해 31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은 34.23%였다.
정부정책이 중산층을 두텁게 하거나 저소득층을 줄이는 데에도 미흡하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재정정책의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는 2006년 이후 4%포인트 내외에 그치고 있다. 재정정책에 의한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도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가구는 재정정책으로 중산층 비중이 2012~2013년간 10.2%포인트(40.5→50.7%)나 높아졌다. 반면 가구주가 30대 이하(1.8%포인트)와 40대(4.7%포인트), 50대(3.3%포인트)인 가구의 중산층 제고효과는 이에 크게 못 미쳤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