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업무보고]10대 공공데이터 올해 집중 개방…연 6000억 효과 예상

행정자치부,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올해 민간 분야 파급 효과가 큰 10대 분야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해 관련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이로 인한 관련 산업 활성화ㆍ일자리 창출 등 경제 효과가 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 상권 DB를 개방한다. 현재 공단 측은 약 270만권의 전국 상가 정보를 보유 중이며, 오류율 10% 등 품질 개선 작업 중이다. DB에 등재돼 있지 않은 다른 상가 정보도 추진 중이다.

공단은 이동통신사ㆍ카드사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오류를 시정해 5%까지 오류율을 낮추고, 상가 좌표 등 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구축해 민간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의 지역별ㆍ업종별 상권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상권 DB가 민간에 공급될 경우 관련 서비스 활성화 등을 통해 연간 234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방할 예정인 국민건강정보 DB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ㆍ검진결과ㆍ진료내역 등 건강 관련 정보는 약 1600억건 이상에 달한다. 정부는 이중 진료ㆍ투약ㆍ검진 등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건강정보(PHI)를 골라내 오픈API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건강표본DB(비만ㆍ치과 등) 15종도 개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국민 의료 비용 절감과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며, 의료 비즈니스 창출ㆍ의약연구 빙요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개인건강정보 앱ㆍ원격의료, 병원창업컨설팅 등의 관련 산업 활성화도 예상하고 있으며, 총 연간 133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각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민원 행정(새올ㆍ인허가 관련)DB도 주목된다. 이 DB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인ㆍ허가 자료가 대량 축적되어 있는 지자체 행정업무 마스터DB다. 그러나 현재 일부 지자체만 단편적으로 개방하고 있어 활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정부는 통합 개방 인프라를 구축해 올해 안에 지자체 인ㆍ허가 정보 530종을 일괄 개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 단위 인허가 변동 사항 및 지역별 특성을 통합ㆍ분석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편의가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한편 창업 실패율 감소ㆍ신규 비즈니스 창출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기대되는 경제 효과도 연간 2662억원ㆍ일자리 2496명 창출 등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도 전국 건축물 관련 통합 DB를 공개한다. 현재 국토부는 전국 680만동에 달하는 건축물 대장 등 21종의 건축 관련 공공데이터를 개방 중이나 연관 정보 통합 개방을 위한 표준화 및 인프라 미비로 민간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건축물 점검ㆍ에너지소비 등 18종 및 오픈API 10종을 추가 개방하고, 내년까지 건축물 통합 정보 LOD를 구축할 예정이다.

각종 건축물 정보를 통합ㆍ활용할 수 있어 일반 국민들이 최적의 주거지를 찾거나 기업인들이 공장 입지를 찾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건물 관리 비용 절감, 건축 설계 품질 향상 등의 효과도 기대되 연간 104억원의 건축 인허가 비용 절감, 산업 유발계수 기준 연간 3조5000억원의 경제효과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산림청이 공개하는 등산로 DB(숲에온)과 국립수목원의 국가생물종 DB도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숲에온의 경우 전국 등산로 3368개 중 20%에 해당되는 603개의 등산로 정보만 담겨져 있는 데, 정부는 올해 안에 3368개 등산로 전체에 대한 정보를 구축해 개방할 예정이다. 국가생물종 DB도 현재 동식물 447만여개에 대한 정보만 구축돼 있는 것을 2017년까지 650여만개로 확충해 개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효과는 전국 등산로 및 동ㆍ식물정보 확대ㆍ연계 통합을 통한 산림휴양 서비스 범위 확대 등이다. 연간 54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실시간 수도정보 DB를 서비스할 예정이다. 수공은 현재 내부 업무에만 활용하고 있는 수돗물 공급 과정(취수장→수도꼭지)별 수질ㆍ유량 등의 데이터를 확대해 2017년까지 실시간 수돗물 수질 및 공급량 정보 등 총 37종 오픈API 구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지역ㆍ건물별 수질ㆍ수량 분석을 통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빅데이터 기반 마련, 관련업계(수도설비ㆍ환경ㆍ에너지 등) 활성화 및 신규서비스 창출 등의 효과와 수질체크 앱, 수도설비ㆍ물사용량 관리 컨설팅 서비스 등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연간 경제 효과는 1125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정부는 농수축산물 가격 정보, 교통 정보 및 사고 정보, 수산물 정보 등 총 10대 분야 대용량데이터를 올해 집중 개방하는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