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혁, 임금상승·고용증대에 효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이뤄지면 임금상승, 고용증대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포커스'에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88개국을 선정, 1960~2001년 자료를 토대로 구조개혁과 노동시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자료 출처는 클레어 H 홀베그, 다니엘 레더만이 쓴 '구조개혁과 노동 시장 성과'로 지난 11월 발표된 세계은행의 정책연구발표논문이다.

보고서는 "선행연구에 따르면 무역자유화를 비롯한 구조개혁은 장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고, 임금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설명했다.

에컨대 마찰적실업이 있을 때 무역이 자유화되면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는 늘어난다. 임금은 오르고 신규일자리가 생겨 실업률은 떨어진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무역자유화로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문을 닫으면, 평균 생산성이 높아져 고용은 늘고 임금은 상승할 수 있다.

보고서는 거시경제안정화, 민영화, 규제완화도 경제여건과 유인체계 개선을 통해 생산성 제고와 노동시장 개선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