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평가 '지역별 특성' 따진다

정성평가에 무게 실렸지만 비율·배점 등 정해지지 않아…객관성·공정성 해결 미지수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친 대학 평가에 따라 입학정원 16만명을 줄이는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평가지표가 공개됐다. 지난 8월 마무리된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지표에 비해 정량평가 항목보다 정량과 정성을 병행하는 항목 위주로 지표가 구성됐다. 그러나 영역별 배점이 어떤지, '정량'과 '정성'이 각각 어떤 비율로 반영되는지, 정성평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계량화해 반영할지 등 중요한 사항들이 빠져 있어, 앞으로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육당국과 대학들 간의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30일 오전 대전 한밭대학교에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평가지표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초안은 대학평가가 주로 취업률·충원율 등 정량지표 위주로 이뤄져 대학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반영해, 정성지표가 크게 보강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공개된 평가지표는 지난 17일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평가지표와 동일하게 10개 영역, 23개 항목, 36개 지표로 이뤄졌으며, 다만 각 항목이 정량평가인지 정성평가인지 표기한 '평가방식'란이 추가됐다. 4년제 일반 대학의 경우 총 36개 지표(특성화 제외) 중 정성 22개, 정량 2개, 정성과 정량이 합쳐진 항목이 12개다. 별도로 마련된 대학 특성화 영역 또한 정성평가로, 기본 평가영역에서 드러나지 않는 대학의 강점 분야를 기술하도록 했다.

정성평가는 각 대학의 여건이나 계열별 특성 등을 고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가장 논란이 돼온 '취업률'의 경우 단순 수치가 아니라 지역 여건이나 전공계열을 고려해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취업률은 그간 대학 평가에서 주요 지표로 쓰여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수치로 드러난 취업률에는 '취업이 유지되는 비율'이나 '일자리의 질' 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내 기업 수, 인문·예체능계열의 특성 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신입생 충원율' 역시 지역 여건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고교 졸업생 수가 많은 수도권과 그 반대인 지방의 차이를 감안해 해당 지역의 학생 수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학생 수 등을 계량화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계량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정량'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폭 늘린 '정성' 항목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계량화해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개인의 주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정성항목을 수백 명의 평가위원이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평가가 객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정성과 신뢰성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학생 선발' 영역 가운데 '정원조정'과 관련해서는 대학들이 평가에 유리하도록 취업에 직결되지 않는 순수학문의 구조조정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대학들은 이미 정부가 주도하는 특성화 사업 등에 선정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원감축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6월 대학특성화 사업 신청 시 정원감축을 전혀 하지 않기로 한 고려대와 연세대 등이 사업 선정에서 떨어져 정원감축 여부가 정부의 대학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정원조정 항목이 평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대학들이 어디서, 얼마나 몸집을 줄일지 향방이 갈리게 된다.

전문대학 평가지표는 일반대학 평가지표와 전반적인 틀은 같지만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 항목에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일반대학의 경우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과목으로 구성돼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비해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에 부합한 직업기초 교양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는가'를 평가하게 된다.

한편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에 이어 대학 협의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11월 초 최종적인 평가편람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월부터는 각 대학이 자체 평가를 하도록 해 1단계 대학구조평가에 착수하게 된다. 1단계(2014~2016년)에서 정원 4만명, 2단계(2017~2019년)에서 5만명, 3단계(2020~2022년)에는 7만명을 감축해 모두 16만명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