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정부 부담?"…"중앙과 지방 절반씩 책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내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는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였다. 누리과정 예산에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재원을 중앙정부가 마련할지 지방정부가 마련할지, 지방채를 부담하면 이자는 누가 책임질지를 두고 여야는 치열하게 격돌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누리과정 예산 배정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당시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사항에 대해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되 2015년 교육부 예산의 이자지원분을 반영하고, 국가는 누리과정 2015년 소요 순증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교육부 예산을 증액 편성한다"고 말했다.

당시 이같은 합의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을 수용하고 지방채 발행분의 이자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예산심의를 마치지 못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정상화시키고, 누리과정 부족 예산을 지방정부 빚(지방채)을 조달하는 것을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합의는 실제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예산안 부대조항 2항에 따르면 누리과정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의 이자의 절반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나머지 절반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특별교부금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이자의 절반은 중앙정부가 이자의 절반은 지방정부가 부담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여당이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를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했었지만 예산안 심의에서 기재부가 끝까지 수용 못하겠다고 했다"며 "대신 보육료(0~2세)를 3%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방채 이자를 중앙정부에 지우겠다는 새정치연합의 당초목표가 예산안 최종 협의 과정에서 후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이자는 얼마쯤일까? 내년 누리과정 국고 예산에 따르면 333억원이 지방채 이자로 잡혀 있다. 부대의견 2항에 언급된 내용 등을 감안하면 중앙정부가 333억을 부담할경우 지방정부 역시 333억원 가량의 지방채 부담을 떠않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우회 지원 규모도 당초 알려진 5000억원 이상이 아닌 4000억대에 머물렀다. 누리과정 국고 지원규모가 5064억원이지만 이자로 333억이 책정되어 있어 실제 지방교육재정 지원용 목적예비비는 4731억원에 불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