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美 인권특사 "안보리 이사국들, 북한인권 의제 요청"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10개 이사국들이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보냈다고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밝혀 의제채택이 확실시된다.

킹 특사는 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우드로 윌슨 센터와 한국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전했다.

킹 특사는 미국과 한국, 호주 등이 서한에 공동으로 서명했다고 전했다.이 밖에 프랑스와 칠레, 요르단,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영국이 공동서한에 서명했고, 중국과 러시아, 아르헨티나, 차드, 니제르 등 5개 이사국은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킹 특사는 안보리 절차 상 9개 이사국 이상만 요청하면 의제로 채택된다며, 10개 이사국이 서한을 보낸 만큼 북한인권 문제가 충분한 지지 속에 안보리 의제로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킹 특사는 안보리 의제를 상정하는 문제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에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리에 상정될 것으로 내다봤다.정부 고위 당국자도 "본질적인 문제에는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안보리에는 미사일과 핵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문제만 의제로 올라 있다. 따라서 의제로 채택되면 북한인권 문제가 처음으로 안보리에서 논의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안보리 차원의 논의와 조치를 위해서는 안보리 결의가 필요하지만,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때도 반대표를 던졌다.

정부 당국자도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문제 결의안 채택은 18~19일 이뤄질 것"이라면서 "총회 결의가 통과되면 그것을 안보리로 가져가느냐의 문제는 (안보리의) 결정사항이고, 이 결정에는 비토권이 적용되며, 중국이나 러시아 등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모든 결의안이나 결정은 부결되게 돼 있다"며 "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 의제화 전망에 대해 "15개 이사국 가운데 9표 이상만 얻으면 안보리 의제로 포함되게 된다"면서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결과를 감안했을 시 안보리 내 9개 이사국 이상이 의제화에 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인권 문제가 의제로 채택되더라도 안보리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이 당국자도 안보리 내 일부에서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를 포함한 행동을 의제화하고, 논의에 들어가더라도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확실시되는 만큼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안보리가 총회 결정사항을 받아들여 (북한인권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다"면서 "그렇지만 이 결정은 거부권 2표가 행사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장담할 수 없고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