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자문단, 씽크탱크 '국제개발협력정책 연구원'제언했지만

외교전략과 ODA 사업 정합성 추구 제고 촉구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외교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과 집행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설치된 장관의 외부 독립 자문단인 '외교부 ODA 독립패널'이 가칭 '국제개발협력정책연구원' 설립 등 20가지를 제안해 주목된다.

외교부 ODA 독립패널은 20일 낮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오찬을 겸한 결과보고회를 갖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패널은 보고서에서 ▲ 외교 전략을 고려한 무상원조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중장기 정책문서 마련 ▲ 외교부 무상원조의 비전 선언문 작성 ▲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에 근거한 중점 지원 분야 설정 ▲ 국제개발협력 정책연구원(가칭) 설립 등 4개 분야에서 20개 사항을 외교부에 제언했다.

외교부는 패널의 제언을 검토, 앞으로 정책 수립시 반영할 예정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패널 위원들이 원조 정책을 생산하는 개발협력국이 정책수립 능력과 인력에 한계가 있고 개발협력 영역이 다양화 확장되는 상황에서 원조정책을 생산하는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원 설립을 제안했다"면서 "외교아카데미, 외교연구원 있지만 미국처럼 반관반민의 씽크탱크를 만들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ODA사업 효과성과 투명성을 주로 평가했는데 개발 사업이 외교부 전략과 얼마나 맞는지는 보지 않은 것이 외교부의 고민이었다"고 패널 활동 배경을 설명하고 "외교부는 원조전략과 개발 등 정책에 집중하고 산하기관인 코이카는 집행하고 집행 시 외교전략과 원조 정책을 고려하라는 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해 외교부의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고 재외공관의 개발협력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코이카의 직원을 충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점기능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을 할 것도 제언했다고 덧붙였다.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현재 6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코이카는 규모는 커지면서 집행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교부의 아프리카 외교 강화를 위해 국회에가 예산을 미리 할당해 외교부 산하에 아프리카 재단을 설립을 추진했지만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브레이크를 걸어 무산된 전례가 있어 정책연구원 설립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외교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될 '2016∼2020년 ODA 중기계획'에도 필요시 관련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4월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김영기 LG그룹 부사장,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염재호 고려대 총장, 인요한 연세대 의대교수, 조윤제 서강대 교수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ODA독립패널을 구성하고 7개월 간 활동하도록 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