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인권결의안 58개국 지지...결의안 무난히 채택될 전망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18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지지하고 있는 회원국은 현재 58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표결은 무난히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의 유럽연합(EU) 대표부는 EU와 일본이 공동 작성한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조항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수가 17일 현재 58개로 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RFA에 따르면, 유엔 EU 대표부의 공보담당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에 대한 지지국이 6일 만에 5개국이 늘었다고 전했다.

EU와 일본은 지난 주말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초청하는 등 유엔에 협조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환영하는 내용 등 결의안 일부 조항을 약간 변경했지만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을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회부하는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북한을 지지하는 쿠바가 책임자 처벌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작성해 지난 10일 일부 회원국들에 회람시킨 것을 고려해 일부 조항의 언어를 고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U 측은 북한인권 유린 실태의 조사와 기록을 위해 한국에 설치될 현장사무소 관련조항(제10조)이 첨가됐고, 제14조는 몇 몇 국가들과 인권대화를 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기술적 협력을 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또 제15조는 13조의 일부 내용으로 북한의 건설적인 협력을 촉구한다는 구절이 덧붙여졌다고 전했다.

이 같은 EU와 일본이 주도해 작성한 결의안에 대한 쿠바의 수정안은 18일 제3위원회에서 공식 소개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제 3위원회에서는 쿠바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부터 실시된다. 여기서 찬성표가 반대표 보다 많을 경우 EU와 일본이 제출한 결의안을 수정해야 한다.

쿠바 수정안이 큰 표 차이로 부결될 경우, EU와 일본이 제출한 결의안이 별도의 표결 없이 회원국들의 합의로 채택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다.

제3위원회는 그동안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7차례 실시했고 모두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표결은 출석 회원국 투표의 과반수 이상으로 가결된다.

북한인권 결의안이 사상 처음 유엔총회에 제출된 지난 2005년의 경우 찬성 84, 반대 22, 기권 62 표로 찬성이 반대 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이후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찬성 국가는 2008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표결이 실시된 2011년에는 112 개 국가로 늘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별도의 표결 없이 합의 형식으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반면 결의안에 반대하는 나라는 2011년 16개로 줄었다. 또 주로 아프리카 나라들인 기권 국가 수도 2005년 62개에서 2011년에는 55개로 줄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7일 "압도적인 통과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유엔 고위 소식통 또한 "결의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에 상정돼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뒤 공식 채택된다. 총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로 전달되고, 안보리가 결의안 내용대로 북한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면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안보리 논의 자체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