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상황 ICC제소 막으려 미국인 석방

美 인권전문가들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 촉구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을 석방한 것은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사법재판소(ICC) 제소를 막고,유엔이 추진중인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인권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인 석방 등 유화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제소 조항을 포함한 강력한 유엔 대북인권 결의안은 채택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로베르타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국인 석방과 관련해 10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유엔 회원국들의 환심을 사려는 속셈"이라고 분석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회원국들에게 북한은 억류 미국인도 풀어주고 인권을 생각하는 나라이니 결의안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코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결의안에 포함된 북한 인권유린의 책임자 처벌과 유럽연합(EU)의 스타브로스 람브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나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맞바꾸려는 시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다른 방법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헨 연구원은 "더 이상 북한인권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도 "북한이 억류 미국인 석방이라는 양보로 국제사회의 기준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 후에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면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억지 주장을 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북한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주장할 미국인이나 한국인 나올 수 있다"면서 "그래서 '인권 가지고 계속 압박하지 말자'며 북한인권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많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북한이 이런 전략적인 사고를 갖고 판을 짠 것으로 평가했다.

이 교수는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 9월 유엔에서 북한인권을 논의하는 장관급 회의를 주도하고 북한 정치범수용소 철폐를 촉구했듯이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유엔에서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시민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석방과 북한인권 책임자 처벌이라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주요 내용은 별개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그는 "북한측은 그렇게 기대할 지 몰라도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유럽에 북한인권을 알리기 위해 설립된 북한인권유럽연합(EAHRNK)의 마이클 글렌디닝 공동대표도 억류 미국인 석방이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