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체감 고용지표, '사실상 백수' 찾아낼까

정부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고용 보조지표를 개발해 고용동향을 발표할 때 함께 내놓기로 했다.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고용지표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과 큰 차이가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이달부터 실업률과 함께 노동저활용 동향을 반영한 세 가지 고용 보조지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 보조지표가 체감 실업률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용통계의 괴리는 오래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실업률은 몇 년째 2~3%대를 오르내린다. 외국의 높은 실업률을 감안하면 완전고용 수준이다. 지난 9월의 실업률은 3.2%, 청년실업률은 8.5%였다. 이같이 낮은 실업률도 1년 전에 비하면 각각 0.5%포인트, 0.8%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그런데도 고용률은 60% 안팎을 맴돈다. 고용의 회색지대가 많다는 얘기다.

정리해고를 당하고 낙담해 쉬는 아버지, 몇 년째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달리고 있는 아들은 당장 취업의 뜻이 없다고 해서 실업자로 잡지 않는다. 분명한 백수인데도 그렇다. 반면 가계에 보탬이 될까 해서 친구 식당 일을 돕는 어머니, 주말마다 편의점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딸은 취업자로 분류된다. 그렇게 나오는 고용통계가 피부에 와닿을 리 없다. 고용 보조지표에는 주당 35시간 이내로 일하는 사람 중 추가로 취업할 뜻이 있는 불완전 취업자,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취업을 원하는 잠재노동력 등이 반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초 미국 통계국의 실업률 지표에 따라 우리의 실업률을 산정할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7.6%로 통계청 공식 실업률의 2.2배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고용통계가 일자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 때 취업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해서 '고용 대박'이라 외쳤던 당시 경제부총리가 여론의 포화를 맞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로는 정책을 바로 세울 수 없다. 일자리 창출은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국정목표다.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체감 고용지표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 의지를 다지는 지표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