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디폴트 닥치기 전에 복지의 틀 새로 짜야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이 재정 분담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 간 갈등으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경남도가 3일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발표하자 도내 시군은 물론 인천시, 경기도 등도 동조할 움직임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어제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도 다른 곳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

안정된 재정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시작한 교육복지가 벽에 부딪힌 것이다. 터질 게 터진 셈이다. 무상급식은 지역별로 교육청 주도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시작됐다. 지자체의 재정 형편과 기관장의 성향에 따라 교육청, 광역 및 기초단체의 재정 분담 비율이 각기 다르다. 분담 비율이 법제화돼 있지 않아 경남도에서 보듯 지자체와 교육청 간 갈등이 생기면 언제든 펑크날 수 있는 구조다.

누리과정은 법적으로 교육청이 모두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복지 재정으로 예산이 부족하자 시도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에 해당하는 2조여원은 국비에서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교육감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교육부에서 관할하지 않는 어린이집까지 지방 교육재정에서 떠안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을 서로 떠넘기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진영 논리를 논란의 배경으로 든다. 경남도의 경우 보수성향 도지사와 진보성향 교육감 간 갈등 때문에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대부분 진보 성향인 교육감들의 정부의 복지 및 교육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재정이 빠듯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한계에 부닥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바로 복지 재정의 문제다.

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이 타협하면 이번 논란은 봉합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복지정책을 이대로 계속 끌고갈 수 있느냐는 근본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복지뿐 아니라 기초연금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복지정책 전반이 비슷한 상황이다. '복지 디폴트'가 닥치기 전에 세금을 더 거둬 보편적 복지로 갈 것인지, 재정상황을 고려한 선별적 복지로 갈 것인지 복지의 틀을 새로 짤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