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이어 여야 대표와 회동했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라며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심의를 호소했다. 특히 공공부문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연내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서도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고,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박근혜정부의 2기 최경환 경제팀이 재정확대와 양적완화, 금리인하 등 정책 역량을 총동원했음에도 실물경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기업투자와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국회는 법정시한 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제살리기 법안들에 대해서도 가부간 심의를 서둘러야 한다.
박 대통령이 국회로 가 여야 대표를 만나기는 지난해 9월 3자 회동 이후 13개월 만이다. 국가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때늦은 감이 있다.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 처리가 시급한데 청와대와 여당, 야당 간 이견이 적지 않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ㆍ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를 포함한 안보와 남북 문제는 대통령의 설명과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일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상하이 발언으로 관심이 증폭된 개헌 논의도 잠복해 있다.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청와대와 여당 간 의견도 다를 수 있다. 서로 내 탓은 없고 네 탓만 하며 정치권이 평행선을 달리고 국회가 파행하면 모두에게 손해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자주 만나야 한다.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고, 야당도 반대에 앞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이 두 해 연속 국회에 나와 시정연설을 한 것은 처음이다.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이라는 청와대의 설명에 맞게 청와대와 국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더 많이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 정치를 살려야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에도 숨통이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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