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전직 국토부 공무원 입김 작용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민자고속도로가 민간사업자의 수익성만을 고려해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약 1.85배 통행료가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민자고속도로 편중 추진의 배경에는 민자고속도로 업체로 전직한 국토부 퇴직 공무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현저히 통행료가 비싼 민자고속도로 때문에 국민 부담과 혈세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배경에는 국토부 퇴직 공무원의 민자고속도로 업체 재취업이 크게 작용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재정 고속도로에 비해 높은 조달 금리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투자자의 이윤을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높은 통행료가 불가피하다. 실제로 현재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약 1.85배에 달하는데, 특히 민자사업의 경우 정부 재정사업에 비하여 사업기간이 두 배 가까이 길어 이에 따른 비용 증가가 곧바로 통행료에 반영된다.

민자고속도로는 용지비, 건설보조금, 최소운영수익 보장 등 국가보조금으로 막대한 비용도 낭비되고 있었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빗나간 수요 예측으로 인해 민간고속도로사업자에게 지급한 최소운영수익(MRG)이 지난 10년간 약 2조2585억원에 달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 시 교통수요를 과다 추정하여 협약 교통량과 실제 통행량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및 부산-울산고속도로는 협약 대비 실제 교통량이 60%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뻥튀기 수요 예측의 책임을 고스란히 혈세로 메우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올해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국가보조금(용지비, 건설보조금)과 MRG 지원규모(1조4104억 원)가 재정고속도로에 대한 국가보조비(1조 4094억 원)를 초과하기에 이르렀다.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재정고속도로와 차별성이 없고 투자자의 부만 축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토부의 민자고속도로 편중 추진의 배경에는 민자고속도로 업체로 전직한 국토부 퇴직 공무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민자고속도로 업체에 재취업한 국토부 출신 4급 이상 직원은 모두 12명(대표 10명, 감사 2명)으로 8개 업체에 전직하여 현재도 6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민자고속도로 업체로 전직하여 국토교통부와 밀접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교통량 수요 예측이나 노선 획정, 사업 계획 승인 등 여러 단계에 걸쳐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 전직 직원의 민자고속도로 업체 재취업이 무분별한 민자 사업 편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은지 국민들이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조사와 확인을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