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양승조 "복지 사각지대 발굴사업,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이 일회성 이벤트성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복지 사각지대 발굴자 숫자는 6만8538명인데 비해 올 한해에만 15만4065명으로 2.3배 가량 늘어났다.

사각지대 발굴자 대다수는 아동, 노인, 장애인이거나 단전, 건보료 체납, 수급 및 신청 탈락가구 등 이미 잘 알려진 취약계층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발굴 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으면서도 포함시키지 않다고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을 계기로 포함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이 올해 이전에 발굴되지 못한 것은 정부가 사각지대 불굴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사각지대로 발굴했다고 하더라도 복지지원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사각지대 발굴 사업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사람은 1만6596명, 기초생활수급을 받은 사람은 4만1402명에 불과한 것이었다. 사각지대 발굴자의 일부는 민간후원이나 기타후원을 받기도 하지만 사각지대 발굴자의 14.7%(3만2678명)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정부가 사각지대라고 발굴을 해 놓고는 애초 사각지대를 만들어 낸 소득·재산·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해서 자격을 점검하고 있다"며 "부양의무기준이 있는 한 박근혜정부의 기초생활제도 개편도 비수급 빈곤층을 제도에 포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 제조기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