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4국감]국감 2주차 …세월호 수사·단통법 등 논란 예상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국회는 13일 법제사법위, 안전행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법무부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초기 상황 전파 및 대응, 유병언 체포 과정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제반 수사의 문제점을 추궁할 전망이다.

또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축소·은폐 의혹 등 군 사법체계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위에서는 경찰청을 상대로 경찰의 세월호 유가족 집회 행진의 과도한 제한 문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리기사 폭행 연루 의혹,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과정에서 드러낸 수사상 허점 등이 다뤄진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를 대상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혼란과 부작용에 대한 문제와 함께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국방위에서는 잇따른 군부대 성 관련 사건을 포함해 군 기강 해이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 계획을 두고 '증세 논란'에 대한 치열한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노동위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중앙노동위, 지방고용노동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일 예정이지만 여전히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추진 계획에 대한 찬반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