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시진핑 열전]아베 세번째 화살, 한방 아닌 잽만?

여성 일자리 확대 팔 걷었지만 효과는 '글쎄'…2차 소비세 인상·법인세 인하 과제 산적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이제 세간의 관심은 막 시위를 떠난 '아베노믹스' 셋째 화살의 적중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앞서 두 화살로 만들어낸 성장의 불씨를 유지하려면 구조개혁으로 대변되는 마지막 화살의 적중이 절실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6월 말 경제구조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의 뼈대는 법인세 인하, 카지노 합법화, 외국인 및 여성 인력 활용이다. 아베 총리는 이달 들어 단행한 개각으로 장기 집권의 발판도 다졌다.

시장은 아베 총리의 새로운 성장전략과 개각에 일단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계속 떨어졌던 일본 주식시장은 하반기 들어 6% 올랐다. 주춤했던 엔저는 가속화하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이달 실시한 일본 내 아베 내각 지지율은 64%로 지난달보다 13%포인트 올랐다.

▲일본 고령화 속도

아베 총리는 취임 이래 단행한 첫 개각에서 안정성 강화와 여성 각료 등용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이번 개각에서 각료 18명 가운데 12명을 교체했다. 그러나 재무·외무·관방 같은 핵심 장관은 유임시켜 당내 기반을 강화했다.

바뀐 각료 중 5명이 여성이다. 이는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정부 때와 같은 역대 최다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아베노믹스 셋째 화살의 핵심이다. 이번 개각에는 내각이 앞장서 여성 인력 활용의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다. 그러나 일본의 뿌리 깊은 남녀 차별 문화로 여성 인재 활용은 시늉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월 일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는 64%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 이처럼 여성의 사회참여는 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가 질 낮은 일자리에 머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 남녀 노동자의 평균 임금 격차는 27%다. 미국의 경우 19%, 뉴질랜드가 6.2%다. 시장조사업체 데이코쿠(帝國)데이터뱅크가 최근 일본 기업 1만1017개를 조사해본 결과 경영진 가운데 여성 비율은 6.2%에 불과하다.

아베 총리의 '집안 내 야당'으로 불리는 부인 아베 아키에(安倍昭惠) 여사는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독려하려면 유연한 일자리 확대 등 정책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여성의 불만을 무시해온 일본의 남성 중심 사회문화에 대해 비판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아베노믹스가 "굵은 화살이 아닌 수십개의 다트(작은 화살)에 불과하다"면서 "그저 그런 대책들이 중구난방으로 나열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법인세 인하, 소비세 추가 인상 등 난제들도 앞을 가로막고 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아베 정부의 2차 소비세 인상 강행 방침과 관련해 "아베노믹스에 대한 지지도를 떨어뜨릴 것"이라면서 "아베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의 힘도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