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환영사…“판결이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도 고민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회식 환영사에서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기준의 발견과 적용을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한철 소장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결정에 대한 통제와 존중의 균형점뿐만 아니라 판결이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번 총회가 이런 쉽지 않은 주제들에 대한 해법의 단초를 발견하고, 공통된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한철 소장은 “이를 통해 앞으로 각국의 헌법재판은 사회통합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지역협의체 등 국제적 기구에 의한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의 달성 방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한철 소장은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사회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한 국가의 내부에서는 고용불안정, 빈부격차, 교육기회의 차등, 인종·문화 갈등, 환경파괴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 계층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과 사회적 대립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를 중재해야 하는 정치의 실종으로 민주주의의 위기와 공동체의 붕괴가 초래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박한철 소장은 “지구상의 광범위한 지역에서는, 이민자 배척 등 편협한 민족주의나 원리주의가 확산되고, 대중들의 동요와 분노, 나아가 사실상의 국가 통제력 상실 상태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한철 소장은 “사회통합에 관한 여러 문제들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특수성을 주목하되, 동시에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들이 폭넓고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한철 소장은 “세계헌법재판회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인권보호의 핵심요소인 헌법재판 분야의 최고위급 회의체”라면서 “법제도를 평화롭게 안착시키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큰 역할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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