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11차 회의가 열리기는 하는데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11차 협상이 오는 2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측에서는 박노벽 원자력 협력 대사 겸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 정부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토마스 컨트리맨(Thomas Countryman)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 대표단은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10차 협상 등 그간의 정례협상과 수석대표 간 소규모 협의 결과를 토대로, 선진·호혜의 협정 개정을 통한 원자력 분야의 전략적 협력 증진 방안 등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2016년 3월 만료되는 원자력협정을 양국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해 연내 협상을 타결짓는다는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협정 문안을 조율 중이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협정의 전면 개조를 위해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수출분야, 안정적 원전연료 공급 등 3가지 분야의 협력을 중점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조항 몇 개를 고치는 개정이 아니라 전면적 개조, 재건축 형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품질의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원전 업게는 원전수출과 농축우라늄 기술과 관련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할 때 부품이나 원자재에 대해 미국의 개별 승인을 받고 있는 것을 포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핵무기 전환 우려가 있는 고농축우라늄은 제외하고 원전 연료로 쓰이는 저농축우라늄 기술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견해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원자력 문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협정문 서문에 명기하는 한편, 합의의사록 형태로 세부 협력 사항을 담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주요 관심 사항인 농축과 재처리 권한 행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간 견해차가 여전히 크다. 미국은 비확산 정책 차원에서 현재의 협정 구조를 유지하기를 희망하며 원자력 연료의 가격하락 추세를 감안해 한국이 국제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 뿐더러 재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한국에서 농축과 재처리하는 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