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440억 국세물납증권 매각…부족한 재정에 보탠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현금이 부족해 납세자가 현물로 납부해 받은 8440억원의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상장주식은 시간외 대량매매로 처분하고, 비상장주식은 맞춤형 매각 계획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돕겠다는 의도다.

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닷새동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어 '국세물납 상장증권 시간외대량매매 추진 계획'과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 활성화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세물납제도는 현금이 부족해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주식과 같은 현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7월 말 현재 326종목, 8440억원규모다. 정부가 내놓은 계획은 8440억원 규모의 주식을 빨리 처분해 예산에 보태기 위한 것이다.

오광만 기재부 출자관리과장은 "지난해부터 세입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세물납증권을 빨리 매각해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상장증권과 비상장증권을 구분해 매각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상장증권의 경우 상장증권관리위원회가 할인율을 결정해 시간외 대량매매로 국고 수입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상장증권을 정규 거래시간에 시세 가격으로 매각하고 있지만 일일 거래량에 비해 매물이 많을 경우 매각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대기물량으로 인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국세물납증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처분을 수탁해 처리하는데 정부는 캠코 내부에서 국세물납 상장증권의 매각가격과 매각 시기 등을 의결하는 상장증권위원회에서 할인율을 결정해 시간외대량매매를 실행해 기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비상장증권은 중소기업이나 가족기업이 대다수인 점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자사주 매각, 제3자 매각 등 맞춤형 매각 전략을 짤 예정이다. 현재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은 매년 가치 평가를 통해 산출한 매각 예정가격을 증권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인터넷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OnBid)'에서 공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비상장 주식의 경우 수요가 제한적이고, 장기간 매각되지 않거나 여러 번의 유찰로 저가 매각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기재부는 물납법인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통해 자사주 매입 여력이 있는 물납 법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물납주식의 매입을 독려하고, 전문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우량 비상장법인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매수자 층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