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국민보호 등 위해 신속대응과 등 신설 추진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외교부가 재외국민보호 강화를 위해 '신속대응과를 신설하고, 늘어나는 일본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본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예산배정과 인력증원 등을 담당하는 부처와 협의를 완료되지 않아 결과는 미지수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강화하고 일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관련 과(課)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현재 1개에서 2개로 늘리고 신설과에는 신속대응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부가 이런 조직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현재의 재외국민보호과 하나만으로는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영사 사건·사고 업무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전행정부 등과의 협의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또 동북아국 내에 ‘일본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관련 업무가 많아 담당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본과가 안되면 팀으로 해서 동북아국 소속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동북아국은 일본 문제를 담당하는 동북아 1과와, 중국 업무를 담당하는 동북아 2·3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과가 신설될 경우 동북아 1과는 경제·통상·안보 현안을 주로 다루고, 일본과가 역사자료 분석 업무 등 과거사 업무를 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아베 신조 정부 출범 이후 일본 정치인들의 과거사 왜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는 등 양국 간 외교 현안이 폭증하고 있어 과신설을 추진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8월 독도를 방문한 이후에도 한일 양국관계가 급랭하고 독도 영유권 다툼이 격화되자, 외교부는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영토해양과 인원을 크게 늘렸는데도 이번에도 그 같은 증원이 이뤄질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동북아 1과 내 팀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과를 신설해 사람을 뽑아서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가칭 동북아역사팀으로 해서 일을 하되 내년쯤 직제개편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