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기금' 선박펀드 올해 종료…뿌린만큼 거둘까

구조조정기금 활용해왔던 펀드 올해 종료
내년부터 해운보증기구와 연계 1조 선박은행으로 명맥 유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구조조정기금 4666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선박펀드'가 올해 말 종료된다.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현금반환이 원칙이지만 해운사의 자금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 '뿌린만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사들인 선박 33척 중 현재 해운사가 재매입한 선박은 총 20척이다. 가장 규모가 컸던 한진해운은 17척을 모두 되사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해운(2척), 현대상선(1척)는 일부 선박을 재매입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기금을 마련했다. 총 6조2000억원을 투입해 11조4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인수했다. 이 중 선박펀드는 운용사(캠코선박운용) 운영규모를 포함, 총 4736억원(선박펀드 규모는 4666억원)을 출자해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을 도왔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박펀드가 인수한 선박은 총 33척이다. 한진해운이 가장 많은 17척의 선박을 넘겼다. 현대상선과 대한해운은 각각 4척, 흥아해운이 3척, 동아탱커가 3척, 장금마리타임이 1척, 대보인터내셔널쉬핑이 1척을 팔았다. 펀드의 선박매입은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back)' 방식으로 이뤄졌다. 해운사들은 선박 소유권을 선박펀드 운용사인 캠코선박운용에 넘기는 대신 계속 운영하면서 용선료(출자금의 6∼8%)를 지불해왔다.

이 펀드에 선박을 판 해운사는 구조조정기금이 종료되기 전까지 해당 선박을 재매입해야 한다. 하지만 해운업계의 자금사정이 과거보다 나아지지 않고 있어 제값에 현금으로 선박을 다시 사들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 3월 기준 선박펀드 회수율은 27.5% 수준으로 출자규모 4736억원 중 1304억원을 회수했다. 이는 구조조정기금 전체 회수율인 78.2%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기금환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금으로 돌려받기 어려울 경우에는 선박을 매각해서라도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미 재매입을 마친 한진해운 역시 17척 중 13척을 폐선 후 철스크랩 방식으로 팔아 비용을 마련했다.

▲캠코선박펀드 기능 이관 기관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선박펀드 운용은 올해 말 종료되지만 내년부터는 해운보증기구와 연계된 1조원 규모의 선박은행이 조성돼 그 명맥을 유지할 전망이다. 팔았다가 만기 후 되사가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도 유지된다. 자금은 선박운용회사가 연기금 등 외부투자자를 통해 모집한다. 캠코가 가지고 있는 고유계정(자본금)도 펀드 조성에 투입된다.

선박운용사가 자금을 모집해 설립한 선박투자회사는 해운사로부터 선박을 구매하는 역할을 맡게 될 특수목적법인(SPC)에 후순위 대출을 해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해운보증기구는 선박투자사의 후순위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게 된다. 해운보증기구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그리고 민간 공동으로 5500억원 규모를 출자해 부산에 설립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선박은행은 대기업ㆍ컨테이너선 위주로 이뤄졌던 기존 '선박펀드'와 달리 중소선박이나 선령이 낮고 영업 현금흐름이 좋은 벌크 탱커 위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선박펀드와 캠코의 고유계정 일부를 활용해 선박은행의 역할을 적극 수행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선박과 해양금융을 전담하는 해양금융종합센터가 오는 9월 출범을 앞두고 있어 조선ㆍ해운사에 대한 지원은 선박펀드가 종료되더라도 지속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