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확대 소식에 '웃픈' 건설업계

정부, SOC 민자사업 조기 추진 의지, 건설업계 "경기 활력 환영하지만…"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박근혜정부 새 경제팀이 대규모 민간 투자사업의 조기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공공부문 건설에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SOC 사업에 참여한 후 담합 과징금과 형사처벌, 손해배상소송 등의 홍역을 앓고 있는 건설업계는 우려스런 시각을 내비치기도 한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민자사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가 실시된다. 민간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할 때 은행 차입 등을 통해 토지 보상비를 우선 조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선 구리~포천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 안양~성남고속도로, 광주(경기)~원주고속도로에 이 제도를 처음 적용, 120억원 수준의 이자비가 지원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평택~익산을 잇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등 SOC 건설사업에도 속도가 붙는다. 각각 11조8000억원, 2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GTX는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받은 나온 일산~삼성역 구간(A노선)을 우선 추진한다. 내년 기본계획 수립과 민자적격성 조사를 거쳐 2026년 개통한다는 목표다.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송도~청량리 구간(B노선)과 의정부~금정 구간(C노선)은 현재 노선 조정, 기존 노선 활용 등을 포함한 재기획 용역을 진행 중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은 "향후 B, C노선의 예비 타당성조사를 재추진할 것"이라면서 "A노선과 함께 B, C노선을 추진하는 편이 효율성 측면에서 월등한 만큼 향후 재정 여건에 따라 A노선 단독 또는 동시 추진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택~부여~익산 139.2㎞를 잇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다른 민자사업과 달리 제안부터 착공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겠다는 얘기다. 포스코건설이 지난 2월 수익형 민자사업(BTO)방식으로 사업 제안을 했으며 4월부터 민자적격성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1단계로 평택~부여 구간이 2022년, 나머지 구간은 2032년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2009년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6조7000억원에 달하는 건설비 조달 방식을 결정짓지 못한 채 멈춰있다. 지난 3월에는 여형구 제2차관이 직접 나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재정여건, 추진방법, 통행료 부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상황이 이렇자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16일 순수 민자 방식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민자사업 추진 의지가 확인된 만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건설경영협회 관계자는 "SOC쪽 민자사업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 자체가 건설업계에는 가뭄 속 단비"라며 "다만 업체들이 수익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공사는 수익성이 낮다"면서 "과거 업체들끼리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공공공사 참여가 조심스럽지 않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