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후퇴하나

내년 시행 앞두고 23개 경제단체 전면 재검토 요구에 정부 고심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조강욱 기자]내년 시행을 앞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난항에 빠졌다. 시행 5개월여를 남겨두고 산업계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늦어도 다음 주 중에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 업체를 선정한다. 여기에 선정된 업체는 다음 달까지 정부에 배출량을 신청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오는 10월 정부가 업체별 할당량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이 이산화탄소 기준 12만5000t 이상인 업체나 2만5000t 이상인 사업장에 배출권 거래를 할당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530여개 업체, 8100여개 사업장이 배출권 거래제 적용대상으로 추정된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지난달 할당업체를 선정했어야 하지만 산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한 달가량 늦췄다. 비공식적으로 할당 후보 업체와 만나 제도를 설명하고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년 1월1일부터 착오 없이 거래제를 시행하기 위해선 더 이상 일정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에서 이미 입법된 만큼 행정기관이 법을 어기면서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을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감축목표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며 배출권거래제는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라며 “그동안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만큼 연기 없이 시행한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산업계는 재검토를 요구하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23개 경제단체는 이날 배출권거래제를 2020년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도 배출권거래제의 근간이 되는 교토의정서에 참여를 거부했고, 거래제로 인해 27조원가량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16일에는 한국경제연구원이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개선방향의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연구원 측은 배출권거래가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모든 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산업계의 반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충분히 업계 의견을 들었는데 또다시 반대의 입장을 내놓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한 차례 발표를 미루고 의견을 수렴한 만큼 달라질 것은 없다”고 전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