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리학회 "보험계리제도 자율성 부여해야"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한국계리학회가 30일 서울 종로구 소재 코리안리빌딩에서 '환경변화에 따른 보험계리제도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2014년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향후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제정(IFRS4), 지급여력제도(SolvencyⅡ) 등 부채평가 관련 글로벌 표준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보험시장의 저성장ㆍ저수익 구조를 극복하고 글로벌 제도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최양호 한양대학교 교수는 '환경변화에 따른 보험계리제도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표준이율의 기본금리(3.5%)는 시장금리보다 높아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시장금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출방법 등을 바꿔야 한다"며 "공시이율도 90~110%의 조정률 제한으로 과도한 금리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어 자유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표준이율 산출방식 기본금리(3.5%)가 높게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시장금리를 일정부분 가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금리기에는 보험회사들이 금리 역마진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저금리로 인해 생보사의 이차역마진 상황이 심각하고 생보 상품의 손해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보험업이 저금리에 대응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를 산출할 때도 위험률 등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데 기초통계 선택, 위험률 산출 등에서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오창수 한양대학교 교수도 '국제회계기준하의 계리제도 방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한국의 계리제도는 국제적 기준을 참고해 발전할 필요가 있다"며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