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막을 무기도입예산 대폭 늘렸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과 함께 이에 대비한 한국군의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늘어났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과 함께 이에 대비한 한국군의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늘어났다.

국방부는 26일 "2015년도 국방예산안은 38조 3691억원으로 올해보다 국방예산보다 7.5% 늘어난 금액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중 전력운영비는 지난해 대비 5.6%늘어난 26조 6193억원이며,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11.8% 늘어난 11조 7498억원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공격 징후를 포착해 타격하는 킬 체인과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KAMD는 2020년대 초반에 구축된다.

우선 북한의 미사일을 실시간 탐지해 무기의 종류와 위치를 식별한 뒤 타격 여부를 결정하고 공격을 실시하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시스템인 킬 체인(Kill chain)을 위해 16개 사업에 예산을 773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1362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킬체인의 핵심인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 사업은 2017년까지 체계개발을 추진, 2018년부터 전력화할 계획이다. MUAV는 10∼12㎞ 상공에서 지상의 목표물을 정찰하는 무인기로 탑재되는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100여㎞에 달한다. 금강ㆍ백두 등 유인 정찰기에 비해 체공시간이 약 24시간으로 길고 크기가 작아은밀성도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대북 정찰자산 확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 사업 예산을 260억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50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 구매하는 HUAV와 국내 개발하는 MUAV를 중복 운용하면 입체적인 대북 감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MUAV는 휴전선 북쪽 100㎞까지를 집중 감시하고, HUAV는 적진 깊숙한 곳까지 감시한다는 설명이다.

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L-SAM과, 패트리엇(PAC)-3,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로 구성되며 미국의 THAAD 도입대신 THAAD급 요격미사일을 국내개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요격고도 40㎞ 이상 요격체계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국외구매가 아닌 국내 개발로 획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오는 11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L-SAM 국내 개발을 위한 사업추진 기본계획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상승-중간-하강 3단계로 구분된다. 종말단계는 이중 하강단계를 말한다. L-SAM이 고도 40㎞ 이상에서 적 미사일을 1차로 요격하는 데 실패하면 PAC-3와M-SAM이 고도 40㎞ 이하에서 2차로 요격하는 시스템을 갖게 된다.

L-SAM 개발에 성공하면 우리 군은 도입 중인 패트리엇(PAC)-3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과 함께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때문에 종말단계 중ㆍ상층 요격체계인 L-SAM을 국내 개발하게 되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종말단계 핵심 요격수단인 사드(요격고도 40~150㎞)는 당장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방사청은 선행연구를 거쳐 L-SAM을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판단했지만, 개발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L-SAM의 개발과 양산에는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PAC-3급인 M-SAM도 2006년에 개발이 시작됐지만 양산 예정 시기는 2017~2018년로 알려져 L-SAM 개발도 예정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군 관계자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구축되는 2020년대 초까지는 기존 PAC-2를 PAC-3로 개량하는 작업이 완료되고 M-SAM도 실전에 배치될 것"이라며 "그 이후 L-SAM은 KAMD를 보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