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세월호 임시국회' 개원 후 20일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은 정부를 향해 세월호 참사 원인 등을 둘러싼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세월호 책임 범위를 놓고 여당은 해양경찰청과 공무원 집단, 선원 등에 국한한 반면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에까지 책임을 추궁했다. 전날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인 국가안전처 신설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본회의 대정부 질의는 20여년 해양수산 전문 변호사를 지낸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세월호 사건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선원과 해경의 초동대처 미흡이었다"며 "내항과 외항여객선을 구분하지 말고 차별 없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캐나다처럼 연안여객선의 경우 공영제를 도입하거나 현재의 국내 여객선사의 상황 등을 고려해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중진의 문희상 의원이 나섰다. 문 의원은 "철저한 진상 규명,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우리 남은 자들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내각 총 사퇴 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 외교안보실장, 국정원장을 비롯한 직할 보좌진의 사퇴 등 인적쇄신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총리 혼자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는 충정은 이해하지만 총체적 국가 기강 해이, 재난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지금 내각 모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지금은 수습이 먼저"라고 답했다.
전날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국가안전처에 대해 문 의원은 참여정부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언급하며 "대통령 책임제하에서는 중앙컨트롤타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상범ㆍ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안전처 신설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신 의원은 "내각 총사퇴와 청와대 참모진 전면 개편이 있어야 한다"면서 "국가안전처 설립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조직을 만들면 바로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안전처의 경우 장점이 많지만 재난의 특성상 현장성과 집행성에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솔직히 총리실 산하의 국가안전처가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심각히 고민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박 대통령의 해경 해체 조치는 적절했다는 의견과 함께 유병언 일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신병 확보는커녕 행적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더 이상 유씨 일가에 끌려 다니지 말고 가능한 법적 수단을 총 동원해서 법의 엄정함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야권에서는 박근혜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경 선내 진입 포기, 승객보다 선장과 선원을 먼저 구조하고 생존자 찾는 잠수사에게는 보조 산소탱크를 주지 않는 등 박 정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부터 자유로운가"라며 "박 대통령이 답을 할 차례"라고 물었다.
여야는 21일에도 세월호 참사 관련 대정부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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