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급속악화 '비상'…구조조정+세월호참사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와 금융권 구조조정의 여파로 5월 이후 고용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여행·숙박업 등 관련업종에 고용유지금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음달 발표예정인 장년고용대책(가칭)에 전직지원장려금 등 전직지원패키지를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세월호 참사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겹치며 내수가 심각하게 얼어붙은 상황에서 자칫 소비호황기인 여름휴가철에도 내수진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제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오전 '고용률 70% 로드맵 및 안전분야 확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한 중·장년층의 고용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고용률(15∼64세)은 65.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금융권 구조조정 여파로 금융·보험업의 취업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세월호 사고로 인해 제주지역의 전세버스 가동률이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한 체감 고용상황도 악화됐다.

방 장관은 "직접적 영향의 우려가 있는 금융업, 여행·숙박업 등의 고용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를 지원하고,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도 신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훈련 등 프로그램 안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절박감은 각종 통계지표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소비심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레저업의 신용카드 승인액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12.9% 늘었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부터 30일 사이 -3.6%로 주저앉았다. 요식업의 카드 승인액은 12.7%에서 7.3%로 증가세가 반감됐고, 여객선 운송업은 카드 승인액이 41.8% 늘었다 -29.9% 급락했다. 이 시기에는 대형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구조조정도 이뤄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대경제연구원은 "내수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면서 "세월호 충격에 따른 경제적 고통이 서민형 자영업자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월호 참사로 한국의 민간소비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겠지만, 3분기 초부터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장기 저금리 기조로 가처분소득대비 이자상환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데다, 향후 한은의 금리 인상이 이뤄져도 소득 증가분이 이자 증가분을 웃돌 것"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인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도 소비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경제심리적 안정감을 심어줘야 3분기 내수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경제는 심리'인 만큼 구조조정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취업 시스템 구축 및 사회시스템의 전면개건, 쇄신 개각 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가능한 빨리 마무리지어 국민들에게 경제심리적 안정감을 줌으로써 소비 황금기인 여름 휴가철에 내수진작이 본격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