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여파 고용악화 가능성…전직지원패키지 내놓기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와 금융권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5월 이후 고용개선세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행·숙박업 등 관련업종에 고용유지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다음 달 발표예정인 장년고용대책(가칭)에 전직지원장려금 등 전직지원패키지를 포함할 계획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방하남 장관은 이날 오전 고용률 70% 로드맵 및 안전분야 확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한 중장년층의 고용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4월 고용률(15~64세)은 65.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금융권 구조조정 여파로 금융·보험업의 취업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또한 세월호 사고로 인해 제주지역의 전세버스 가동률이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한 체감 고용상황도 악화된 상황이다.

방 장관은 "직접적 영향의 우려가 있는 금융업, 여행·숙박업 등의 고용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를 지원하고,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도 신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훈련 등 프로그램 안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최근 들어 고학력 베이비부머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이 빈번하다"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은퇴 재설계 교육 프로그램이나 전문화된 전직지원 서비스를 다음 달 발표할 장년고용대책에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서울청에 금융권 고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전담자를 지정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 장관은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에 대해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중대재해가 연속 발생하는 안전불감증"이라고 지적하고 "최고경영자의 의식과 현장 안전관리시스템의 변화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재해가 정비, 보수작업 등 중소 하청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부는 사업장별로 사전에 안전보건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감독관 또는 안전공단 직원이 현장에 입회해 직접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울산, 여수, 대산 지역 화학공장의 정비, 보수 작업근로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원청 안전관리자, 하청업체 관리담당자 1000여명에 대해 특별교육도 진행한다.

방 장관은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작업중지, 수시감독 등 행·사법조치를 확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